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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선미 "성차별·성희롱, 여가부 직권 조사하는 법률 개정 추진"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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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방구뽀뽀 작성일19-02-03 18:03 조회15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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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이 최근 발생한 성폭력 사태와 관련해 안타까움을 나타낸 뒤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. 성차별·성희롱 등에 대해 여가부 직권으로 조사하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.

진 장관과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,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9 제1차 사회관계장관화의를 열고 △성폭력 등 체육계 비리 근절대책 △고졸취업 활성화 방안 △제4차 스마트폰·인터넷 과의존 예방 및 해소 종합계획 등을 논의했다.

이날 정부는 최근 잇따라 발생한 체육계 성폭력을 뿌리 뽑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'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'을 꾸려 전수조사 등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.

진 장관은 "최근 빙상코치의 성폭력 사건으로 나라 전체가 큰 충격과 깊은 상처를 받았다"며 "피해 선수가 차마 입 밖에 내지 못한 채 혼자서 견뎌야 했던 고통의 시간을 생각하면 여성인권을 담당하는 부처장관으로서 참담하고 죄송한 마음"이라고 말했다.

이어 "세계적인 금메달 리스트조차도 심각한 폭력과 성폭력의 굴레를 못 벗어났다면 무명 선수나 어린 선수들은 더 말할 것도 없을 것이다. 이는 남녀를 떠난 문제"라고 덧붙였다.

진 장관은 여가부가 미투 관련 범정부 컨트롤타워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나타냈다. 

그는 "어떠한 금메달도 성폭력을 정당화 할 정도로 가치가 높을 수 없으며 국위선양이 선수 개인의 불행을 담보로 이뤄져서는 안 된다"고 강조했다.

진 장관은 "미투를 외친 피해자들이 정부 지원 하에 최대한 보호 받으면서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고, 더 이상 가해자들이 응당한 처벌을 받고 해당 분야에서 영구퇴출 돼 발붙이지 못하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실행하겠다"고 밝혔다.

진 장관은 재발방지를 위한 다양한 대책 방안 추진을 약속했다.

진 장관은 "피해자들이 불이익이나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 없이 용기 내어 피해를 고발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성폭력신고센터 전반에 대한 체계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"고 했다.

이 밖에도 여가부는 체육현장에 전문가를 파견해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현장상담과 연계해 예방과 피해자 지원의 효과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.

아울러 중대한 성차별·성희롱 사건의 경우에는 여가부가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법률 제정도 검토한다.

진 장관은 "필요한 경우 (성차별·성희롱 사건 관련)여가부에서 직권으로 조사를 한 뒤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보강하는 관련 법률 제정을 추진할 것"이라고 밝혔다. 여가부는 다음달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.

여가부는 더 나아가 체육단체, 협회 등 사용자나 종사자의 성폭력 사건 은폐·축소 시 최대 징역형까지 형사 처벌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한다는 구상이다.

진선미 장관은 "오늘 발표되는 과제들을 '범정부 성희롱·성폭력 및 디지털성범죄 근절 추진협의회'를 통해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충실하게 이행되도록 하겠다"며 "대책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제대로 실행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. 꼭 그렇게 하겠다"고 말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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